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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공지] 문화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 전송권 관련 Q&A 자료 -
작성자
admin
이메일
anna@kinternet.org
개정 저작권법이 1월 17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 조항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인터넷 기업 및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여 문광부 저작권과에 질의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문광부 저작권과에서 회신 온 내용입니다. 열람하시어 서비스 운영과 회원공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조항]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상 전송 관련 Q&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