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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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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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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4차례 기획 토론회 중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및 정부와 국회

디지털 기반의 혁신창업생태계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혁신은 정의할 수 없는 상태로 탄생하는데, 기존 법과 제도로 이를 규제하려 들면 그 혁신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규제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규제를 논의할 때는 당위가 아닌 실효성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창업생태계의 핵심 기반이다.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을 좌장으로, 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 서강대학교 안준모 교수,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송상민 과장,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양청삼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고희수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우버, 에어비앤비, 디디추싱 등 글로벌 스타트업은 이미 수십 조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우리 경제 생태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 번이라도 고려하고 합당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오히려 공격해서 고사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혁신적인 산업모델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준모 교수 / 서강대학교

정부가 규제 관리를 양에서 질로 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 규제 총량제를 하면서 양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질적 관리도 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기업이 규제를 따랐을 때 얻는 인센티브가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도록 규제 디자인을 해야 한다. 도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감사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전성민 교수 가천대학교

중국에서 발전된 산업모델이 쏟아지고 혁신적인 산업모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부수현 교수 경상대학교

산업혁명이란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급속도로 변한다는 의미다기존 산업시스템에 근거해 규제를 적용한다는 사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진화를 억제하는 규제 탓에 뒤쳐지면 결국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것이다. 


업계와, 정부, 학계에서 함께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청삼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측면이 있다공론의 장에서 효율적 조정을 위해 국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희수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정부가 창업에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송상민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올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고 확실히 잡혀 있던 규제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없애야 한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2816310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817350968429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