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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김해영 의원실, 박정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 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중앙대학교 김재휘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방효창 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손영채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유영욱 과장,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차재필 실장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박정 의원의 축사와 김해영 의원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김해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든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이어서 진행된 발표에서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글로벌인터넷기업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며 기업 재무정보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차별적인 망이용료 부과로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안을 만들 때에는 글로벌기업이 지키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파악 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경상대학교 부수현 교수는 법이나 정책, 규제가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사람들의 사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소비자는 현상 유지 편향(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여 현재 조건을 유지함)과 손실혐오(잠재적 손실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함)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에도 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한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소비자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서로 연계 되는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는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부 교수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시대로 변화한지 오래지만 우리는 아직 PC기반의 인터넷시대 환경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김재휘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은 망중립성에 대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공유지의 비극(소유권을 구분하지 않고 자원을 공유할 경우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파괴 됨)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방효창 위원장은 유한회사의 기준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외에도 매출을 포함하고, 종업원 수는 50~100인에 해당되는 범위로 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재표도 포함하여 공시해야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추가로 개인적 피해가 미미할 경우 집단 소송을 참여 비율이 5% 미만이고, 집단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배상이 낮아 효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소송법 강화를 통해 글로벌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손영채 과장은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외 기업간 차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하였습니다. 개정 외감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해 외부감사 대상을 규정할 것이고,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유영욱 과장은 글로벌사업자가 해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 공정위의 법적 행사가 가능하지만 반독점 또는 경쟁법 사건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역차별은 규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꼭 필요한 규제는 공정한 잣대로 적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윤민섭 박사는 망이용료, 스마트폰 선탑재에 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통신망은 소비자의 이용료가 주 수입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망이용료를 내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부족한 망 이용료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안은 역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여 비용 부담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선탑재 앱은 선탑재 앱이 무의식을 지배하며 시장의 선순환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위험 혐오’와 같은 무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이고,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역차별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의 치열한 경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0배, 크게는 60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기업과는 달리 국내기업들은 통신사에 엄청난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인터넷기업과 글로벌기업간의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길바라면서 앞으로도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02-12 -
[웹진] K-internet Story 0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뉴스레터 K-internet Story ISSUE NO. 6 2018.1.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날 계획한 일들은 잘 되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 인데요.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를 맞이하여 개띠 임직원을 만나보았습니다. 넷마블게임즈의 반현의 과장을 소개합니다!
2018-01-26 -
[인친소] 인터넷기업협회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 에이스휴먼파워
[인친소] 인터넷기업협회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 에이스휴먼파워에이스휴먼파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헤드헌팅 전문 기업입니다.2018년 첫번째 신규회원사인인기협의 새로운 친구 "에이스휴먼파워"를 소개합니다!- 에이스휴먼파워 홈페이지 : www.acehp.co.kr - 인기협 회원사 안내 : http://www.kinternet.org/members/info- 인기협 회원사 가입 : http://www.kinternet.org/members/regist
2018-01-16 -
[리뷰]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 리뷰
최근 ICT 산업발전과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 심화로 역차별 이슈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11일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인터넷 기업관련 규제입법 동향 등의 발제와 함께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 스타트업 럭시 등 관련 기업 및 단체,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발제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토론에는 발제자두 분과 네이버 원윤식 상무, 럭시 최건희 이사, 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법제연구원 이재훈 박사,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총 9분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기록적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인터넷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 기사 리스트]- "해외는 자국기업 보호하는데…토종기업 옥죄는 한국" – 뉴스1- '뉴노멀법'이 뭐길래…"포털 규제해야" vs "IT산업 몰이해법" – 중앙일보- 인터넷업계 "뉴노멀법, 오히려 국내 기업 역차별 조장" – 뉴스핌- “인터넷 산업이 미래…규제 풀고 경쟁 공정히해야” – 머니투데이- "뉴노멀 법 '대리인 제도' 도입해도 해외사업자 규제 한계" – 파이낸셜뉴스- 포털업계 옥죄는 '뉴노멀법'…"기존 규제 확대 적용하는 건 창의력의 빈곤" – 아시아경제- “정부, 말로만 4차산업혁명...현실은 규제강화” – ZDNet Korea- "'뉴노멀법' 해외사업자에도 차별없이 집행해야" – 파이낸셜뉴스- "뉴노멀법, 대리인 제도 있어도 해외 사업자 규제 못해" – 파이낸셜뉴스
2018-01-12 -
[웹진] K-internet Story 0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뉴스레터K-internet StoryISSUE NO.52017.12.2017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7년을 잘 마무리 해야할 것 같은데요. 협회의 2017년은 어땠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회원사소식지난 11월, 우아한형제들, 옥수중앙교회, 골드만삭스외 여러 기업들이 서울시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봉사대상을 받은 사회공헌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직원들부터 대표까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박송인 선임을 만나보았습니다.KTH가 'KT그룹 사랑의 꿈나무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기업들이 진행한 훈훈한 사회공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죠!협회소식지난 12일, 2017년 마지막 굿인터넷클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특별히 저녁에 진행되었는데요. 패널토크 외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했던 굿인터넷클럽 현장 만나보시죠!연말만 되면 생각나는 인터넷 기업인들의 축제. '인기밤(인터넷 기업인의 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쉽게 행사 참여하지 못하신분들을 위한 리뷰 전달드립니다:) 내년엔 모두 함께해요!
2017-12-22 -
[리뷰] 인터넷기업협회 2017년 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터넷기업협회입니다.2017년이 벌써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또르륵)2017년도 인기협은 인터넷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다들 2017년 정리 잘 하시고 계신가요?다가오는 새해 2018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2017 마무리가 중요한데요.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더 발전된 2018년을 맞이하기위해올 한해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17-12-20 -
[채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기획실 마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스타트업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인터넷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 컨퍼런스 등 인터넷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모집분야담당업무자격요건 및 우대사항기획실1명- 굿인터넷클럽 주제기획 및 운영 * 굿인터넷클럽 소개: http://bit.ly/2z2H5xu- 정부 위탁사업 수행 (인터넷 서비스 관련 수요조사 등)- 인터넷산업 이슈 동향 보고서 작성-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유관기관 경력 2년 이상정책실0명- 법안 검토 및 의견서 작성- 회원사 협의회 및 전문가 연구반 운영- 국회 및 정부 대관 업무- 뉴스클리핑 및 메일링-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유관기관 경력 3년 이상2. 근무 조건-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 근무지역 : 서울시 강남구 - 선릉역- 정규직으로 채용- 희망 연봉을 적어주시면 협회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협의 가능합니다.3. 채용 절차 및 제출 서류- 채용절차 : 서류심사→ 면접→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용지 1매 내외)4.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 접수 및 문의 : jiny@kinternet.org(Tel. 02-563-4678)
2017-12-11 -
[리뷰] 2017 스타트업 X 인터넷 기업인의 밤
12월 5일 화요일 저녁,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함께한'2017 스타트업 X 인터넷 기업인의 밤'이 넥슨 아레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노쇼(NoShow) 싫어요ㅠ-ㅜ)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 해주셨습니다.참석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나우버스킹' 전상열 대표의 매끄러운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2017 스타트업 X 인터넷 기업인의 밤'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용수 차관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김용수 차관은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추진중이고, 법에서 금지된게 아니면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노력하겠다"고규제 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축사영상이 나왔는데요:)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는 창업지원과 신산업규제완화 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인터넷기업협회의 한성숙 협회장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은 키노트 발표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한성숙 협회장은 "올해는 역차별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산업계 전체적으로 힘들었다" 며"인터넷기업, 스타트업, 정부 모두 함께 협력하며 혁신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하였고,김봉진 의장은"대화와 상생으로 스타트업, 정부, 이외 다양한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키노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인터넷기업의 투자 등을 통해 올해 두각을 나타낸 3개의 스타트업 피칭이 진행되었는데요.오염된 이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센서를 개발한 테크 스타트업인 ‘더웨이브톡’,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스타트업기업상을 수상한 게임 스타트업 ‘블루스카이게임즈’,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 회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지난 11월초 열린 K-GLOBAL DB-Stars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신용데이터’ 에서콜라보 쇼케이스를 위한 피칭을 진행해주었습니다.행사 후에는 맛있는 저녁과 함께 네트워킹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올해도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내년에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내년 '인.기.밤'에서 또 만나요:)
2017-12-07 -
[웹진] K-internet Story 04
K-internet Story 04November 27, 2017◆ 회원사 소식◆ 협회 소식[10차 굿인터넷클럽 개최 안내] 이번 달 굿인터넷클럽 주제는 ‘CSR, 인터넷기업들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입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으로, 사회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일컫는데요. 이번 달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코끝 시린 한겨울, 인터넷기업들의 다채롭고 훈훈한 연말맞이 CSR 활동을 알아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2017 9차 굿인터넷클럽 리뷰] 11월 1일, 오전 7시 '4차산업혁명, 문재인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이 열렸습니다. 새정부 정책관련 인식 조사 결과 발표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2017 인터넷기업협회 골프대회] 11월 2일(목), 협회 임원회원사와 신규회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기업협회의 골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공동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 인터넷기업 CEO 만찬] 11월 14일 화요일, 인터넷기업 CEO 만찬 행사가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많은 회원사 대표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의 한성숙 회장(네이버 대표)의 오프닝 멘트와 협회의 1년 활동 보고에 이어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11/16(목)~18(토) 부산 벡스코에서 G-STAR 2017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BTB관을 지원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지원한 10개 기업 부스와 G-STAR현장을 소개합니다! 매달 발행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K-internet Story는 협회 활동 및 주요 행사 소식, 회원사 소식 및 사회공헌‧상생활동 등 협회에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한데 모은 협회소식지입니다. K-internet Story을 통해 정보 및 행사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회원사분들은 담당자 메일(ksy@kinternet.org)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11-27 -
[리뷰] 지스타 2017 BTB관 공동 부스 지원
11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부산 벡스코에서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G-STAR 2017이 진행되었습니다.아시다시피,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와 공동으로게임 또는 게임관련 스타트업에게 BTB관 부스를 지원하였는데요.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던 G-STAR 2017은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번 보시죠!▶ BTB관 공동 부스 지원지원부스는 총 10개로그램퍼스 / 나날이스튜디오 / 스마트포스팅 / 덱스인트게임즈 / 디포윈게임즈볼레크리에이티브 / 블루스카이게임즈 / 에이투엑스게임즈 / 에피드게임즈 / 피드백루프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모든 스타트업들이 부스 참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인기협에서 공동부스를 지원한 스타트업 중블루스카이게임즈는 15일(수)에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스타트업 기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좋은 일이니만큼 저희 인기협도 함께 축하드렸습니다:)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BTB관 지원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었길바라며,앞으로도 10개사 모두 쭉쭉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앞으로 진행될 스타트업 지원사업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B2C관 볼거리이번 지스타 2017의 BTC관에서는 게이머들을 위한 많은 볼거리와 체험존이 있었는데요.그중에서도 다양한 게임사들의 다양한 게임 체험 부스와E스포츠 중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6개 분야에서 수상한배틀그라운드 부스에 많은 관람객들이 시연중입니다.넷마블 부스에서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테라M 시연이 가능했습니다!그래서인지 관람객들이 정말 많네요!이외에도 어느때보다 볼거리가 다양했던 지스타 2017!내년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뒷풀이!17일(금) 저녁에는 부스를 지원한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와2박 3일동안 고생하신 참여 스타트업의 뒷풀이가 있었습니다.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