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센터 운영계획 발표 및 출범식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 운영계획 발표 및 설명회

휴대폰결제 중재센터 및 ARS결제 중재센터 관련 보도자료 및 가이드북 요약

안녕하십니까? 인터넷기업협회 입니다.8월말 오픈 예정인 중재센터 관련 보도자료와 가이드북 요약입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전략사업실 이정민 차장 (jmlee@kinternet.org)중재센터.zip

노 장관, 인터넷업계 애로사항 직접 청취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30분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옥션의 청바지광고와 같은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 블로그, 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0713_인터넷기업협회간담회.pdf

인터넷기업 관련 법률계약서 작성 실무교육

휴대폰결제 중재센터 및 ARS결제 중재센터 운영계획 발표 및 설명회

2006년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에 의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등 제한을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자에 대한 경고, 해당프로그램 또는 정보삭제,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중 하나를 권고 - 권고사항에 응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통부에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o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에 대하여 징역3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발의) 200060210.hwp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 대폭 강화- 06년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그리고, 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사업자 협회 등 유관기관가의 협조를 통해 업체 자율규제 및 인식제고 등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작년에 이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금 관행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6년은 28,00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0214_사업자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pdf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의무화에 대한 정보통신부 해명자료

2006. 2. 14 세계일보 [&qout;악플러&qout; 대이동 시작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 2 . 9 입법예고한 &qou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qout; 개정안에 -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언어포력 등 폐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제한적 본인확인제)o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법률 개정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므로, 기사 중 46개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끝. ※ 첨부 : 보도자료 원문2014_(해명)대형포털업체실명제의무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