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2018년 12월 10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8. 12.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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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통과 유감 !]

전기통신사업법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성명서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실태조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인 온라인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행위다.

최근 국회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여실히 들어난다. 2018년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 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한때 IT 선진국이었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자국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힌 국내 IT산업은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AI나 BigData를 이끄는 I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극적인 육성법안의 마련이 어렵다면, 규제의 수준이라도 글로벌 기업들과 형평성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공정경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법안은, 결국 오롯이 국내 IT기업만 옥죄일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2)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 할 것을,

3)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로서 국내 IT기업들이 새로운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12.10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