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성명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 합니다 !

2019.1.6.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신기술들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인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화된 ‘가명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는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경쟁국 일본은 이미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고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는 ‘ICT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게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만 실제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한다면, IT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명정보’의 기업 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ICT산업 전문가’의 위원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