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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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대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관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오는 4월 6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전체 매출액 기준은 과징금 부과의 법원칙에 위배되며,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체감규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의 합헌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과징금 조항의 합헌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체감규제포럼(www.brrf.kr)과 인기협(www.kinternet.org)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 세미나 포스터 1부.

붙임 2 : 세미나 계획안 1부.  끝.

(사)체감규제포럼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

“과징금은 통상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매출액)을 없애기 위해 그에 준하는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불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부과사유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비롯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화 될 경우 선례로 작용하여 유사 입법이 난무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과징금 제재는 매출에 연동되는 경제적 제재이니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엄중한 규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합리적이라고 체감할 수 있을 때 그 정당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개별 국민으로부터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그간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폄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럼은 불편부당·불공정 규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규제가 입법화 되도록 작은 목소리를 모으고자 발기(發起)하였습니다. 그간 첨예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가짜뉴스, 망중립성 등의 규제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과징금 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 세미나 개요 >

○ 주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의 합헌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일시 및 장소 : 2021. 4. 6.(화), 오전 10~12시, 네이버TV 생중계

○ 주최 :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

○ 주관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후원 :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상, 가나다순)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0:00～10:10	‘10	․개회사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총괄사회 :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 제2부 <특집 패널토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의 합헌성 및 타당성” 사회 :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10:10～12:00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가나다 순
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