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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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행에 대한 입장

- 정부는 공정한 수범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야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인기협을 포함한 사업자단체 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법률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시행령도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늘부터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지향하고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부과의 문제를 떠나,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로 기간통신 영역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하여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기협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기협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통신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국장(02-563-46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