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1. 2. 18.)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Tel 02-563-4650 / Fax 02-3452-9114 / E-mail : smartkwon7@kinternet.org

규제개혁의 공허한 외침, 20대 국회 ICT 발의법안 73%가 규제

-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센터장 심우민 교수), 규제개혁 당당하게(대표활동가 구태언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가 18일(목) 개최되었다.

첫 발제는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가 ‘20대 국회 입법활동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ICT법안 815건 중 규제법안이 73%, 그 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심의에는 317일 소요, 법안 중 44%는 심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인 전문가 패널 평가에서는 20대 ICT입법 중 가장 좋은 법안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법을, 가장 나쁜 법안으로 타다금지법을 택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심 교수는 “규제편향을 규제혁신으로 변화할 시기이며, 과학적 입법환경 및 문화조성 노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대표활동가)는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개인이동장치 시장, 온라인 플랫폼법 등 구체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구 변호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ICT 시장에 정부의 선제 개입과 사전규제가 범람하여 민간자치는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해외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국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앞다퉈 규제하려는 정부발 입법은 최소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민간의 실패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함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승 교수(목포대 법학과)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청부입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국회 심사보고서의 심층분석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모 과장(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은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이 사회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일선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적극적이게,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등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박용후 대표(피와에이치)는 “글로벌 디지털 영토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을 바라보아야 하고, 성급한 사전규제 지양과 자율성 보장이 뒷받침 되야한다”고 밝혔다.

서정근 기자(머니투데이방송)는 “의원입법에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국회에서 ICT 규제를 전면 재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는 “효과성･효율성･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입법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산구 회장(한국공유경제협회, 위홈 대표)은 “해외사업자와 차별이 존재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개선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안 발의 개수보다, 내용과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 등을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입법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방위 초선의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통해, 공허한 규제개혁의 외침보다, IC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토론회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