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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인기협 “2019년 인터넷 주요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 질병코드 등을 꼽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해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진행됐으며, 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하여 박성호 사무총장은 “세계의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세계 최상위의 수준의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2019-12-19 뉴스웨이 -
[벤처스퀘어] 인기협 “올해 인터넷 이슈…망이용료·데이터3법”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2월 17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하고 올 한 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다뤘다. 이 자리에는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진행을 맡고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 최상위 수준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고 이는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 책임이라는 걸 적시한 판결로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고 “국내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기업 규제보다 국민의 개인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19 벤처스퀘어 -
[FETV] "올해 인터넷 산업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중독 등"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 논란과 데이터 3법 개정안,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열린 '2019년을 뜨겁게 했던 다섯 가지'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 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2-19 FETV -
[연합뉴스] "올해 인터넷 산업 이슈는 망 이용료·데이터3법·게임중독 등"
올해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 논란과 데이터 3법 개정안,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7일 열린 '2019년을 뜨겁게 했던 다섯 가지'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 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8 연합뉴스 -
[서울경제] 인기협 “2019년 인터넷 이슈는 망 이용료, 데이터 3법, 게임 질병코드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 데이터 3법,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2019년을 뜨겁게 했던 다섯 가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 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8 서울경제 -
[전자신문] "페북 방통위 승소, 망이용가이드라인·상호접속고시 영향 미칠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망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화 추진 등을 올해 인터넷 이슈로 꼽았다, 17일 서울 강남 인기협 사무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은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 최상위 수준의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김영덕 상무는 공통적으로 언급한 정책 이슈 외에 이커머스 시장 변화 양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2019-12-18 전자신문 -
[파이낸셜신문] 올해 인터넷 산업 이슈는..."망 이용료·데이터3법·e커머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7일 오후 개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e커머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밝혔다.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이 업계 및 학계를 대표하여 패널로 참석했다.
2019-12-18 파이낸셜신문 -
[EBN] 인기협, 올해 인터넷 주요 이슈 선정…망이용·데이터3법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 선정됐다. 간담회에는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와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8 EBN -
[플래텀] 2019년을 뜨겁게 했던 인터넷 산업 다섯 가지 이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12월 17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한 59회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망 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코드 도입과 같은 정책 관련 이슈와 더불어 스타트업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밝혔다. IT 전문 칼럼니스트인 김국현 대표(에디토이)의 진행으로 시작된 본 간담회에는 김영덕 상무(롯데액셀러레이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이 업계 및 학계를 대표하여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2019-12-18 플래텀 -
[뉴스토마토] "스타트업 보호할 정부 기관 필요…공정위, 인터넷 기업 규제는 부당"
혁신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이들 입장을 대변할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업종 구분이 사라지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혁신 서비스 사업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책을 추진할 정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부처 가운데 타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사업자를 보호할 기관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전통적 의미의 통신·방송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입장만 대변할 뿐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현경 교수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입장을 밝힐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올해 인터넷 업계 주요 키워드 5가지로 △망사용료·데이터3법 △인터넷 사업자간 M&A △게임질병코드 △신·구산업 갈등 △혁신 기술(블록체인·인공지능) 등을 꼽았다.
2019-12-18 뉴스토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