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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17 9차 굿인터넷클럽 "4차 산업혁명,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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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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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수), 오전 7시 30분에 2017년 9차 굿인터넷클럽이 열렸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협의회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정부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해당 인식 조사 발표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발표는 리서치앤리서치의 이동열 팀장님께서 진행해주셨고,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되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 

최근 사재 100억 기부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봉진 의장님, 

인터넷전문가협회의 유인호 사무총장님, 

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총장님, 


총5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왼쪽부터=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첫 순서로 ‘디지털 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중 ‘혁신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개척’ 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하고 ICT 기술발전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숙제를 얻었습니다. 

특히 역차별과 그림자 규제 해소, 네거티브규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 출범 1~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패널토크가 진행되었는데요.

패널분들의 주요 멘트 보시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

<임정욱 센터장>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다 리셋되고 간판부터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최근 모태펀드 예산이 늘어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중국에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징둥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엄청나게 큰 웨어하우스(창고)를 짓고, 모든 걸 로봇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서비스 등이 나오면 문제제기부터 하는 저신뢰사회입니다. 

전세계를 보면 기회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새로운 영역에서 새 기술로 해볼 수 있는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버만 알지만, 글로벌로는 (카풀 관련) 비슷한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아이들만 태워다주는 곳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해봐야 안 된다’, ‘규제만 많고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 자체를 안 합니다. 
뭐든 다 해볼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김봉진 의장>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성장하면 일자리,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혁신 기업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가가 나오자마자 규제 때문에 망가집니다. 
카풀 서비스, 수제 맥주, 콜버스 같은 경우 나오자마자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반대쪽 이익 집단이 민원을 넣으면 너무 빠르게 규제로 이어집니다. 
서비스가 커지기도 전에,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규제부터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이익, 경제 발전이란 대의적 관점에서 
어느게 더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님





<유인호 사무총장>

“IoT, 빅데이터 등 인터넷과 연결된 새로운 기술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때, 
이번 정부에서 더욱 강력하게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일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산업계 공무원의 관료화입니다. 
국내 산업 부처 공무원은 업계를 돌아다니고 실태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장조사가 없어 기업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부 돈이 실제 실력과 가능성 갖춘 능력있는 업체 발굴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죠.”




<최성진 사무총장>

“디지털경제 육성은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습니다.
 국민 지지가 동반될 때 가시적 성과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확신을 갖고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디지털 경제가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여야가 정쟁을 벌여야 하는게 아니고, 
디지털 경제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드러난 문제 말고, 근본적 문제에 집중해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FULL영상: http://bit.ly/2zbslL8

리뷰에 담지 못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음 굿인터넷클럽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