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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18 9차 굿인터넷클럽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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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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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수요일 오전 8시 협회 엔스페이스에서 2018년 9차 굿인터넷클럽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더레이터로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패널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를 모시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왼쪽부터 박성호 사무총장, 김성준 대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임정욱 센터장, 석종훈 실장)




Q. 2016년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적응도를 25위로 평가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다고 체감하는지?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UBS 평가항목 중 노동유연성, 기술 규제, 교육 등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 아직 투자, 전문인력, 조직적인 변화, 규제 등으로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은 듯하다.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으로 생활 변화, 생산성 향상 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석종훈 실장 / 중소벤처기업부

주변국에 비해 느려서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내부변화는 분명히 있다.


김성준 대표 / 렌딧

P2P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핀테크 산업적으로는 사업하는 3년 반 동안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다. 



Q. 정부의 현재 혁신기조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결정하고, 정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기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때 이뤄진다. 사회 전체적으로 '레볼루션 무브먼트'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중심에 규제혁신이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펼쳐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Q. 현 정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상황 인식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산업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있는데, 정부, 입법부, 교육기관 모두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이라면 정부가 규제혁신, 제반환경 조성 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석종훈 실장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내부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규제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직의 갈등조정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대통령, 장관이 풀 수 있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 해결될 수 있어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몰라서 못 푸는 규제도 있기에, 정부와 민간이 더 자주 만나야 한다. 



Q.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최근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김성준 대표 / 렌딧

그림자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장 변화는 정부와 학계, 언론 등에서 분석하기 앞서 일어나기에,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민간이 많이 참여해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 좋겠다.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기대되지만, 변화속도가 너무 느려 안타깝다.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게 2014년인데, 우리는 4년이 걸려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창업가들은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인데, 이런 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Q. 미국식의 자유시행-문제보완 방식이나 중국식의 공산당의 신속한 결정방식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산업혁명 방식이 있을까?


김성준 대표 / 렌딧

정부 측과 얘길 해보면, 변화를 무조건 나쁘게 보고 있진 않은 것 같다. 다만, 책임 소재 때문에 변화 시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정책결정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선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전향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혁신정책이 얼마나 추진됐는지 살펴봐줘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과정 차원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면밀하게 정책수립을 하고, 이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 외엔 민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 등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에는 철저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우리나라엔 4차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파괴되는 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를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