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의 카풀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작성자
인터넷기업협회
이메일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7.11.15)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701, Fax. 02-3452-9114



정부의 카풀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서비스 스타트업인 풀러스(Poolus)를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며과도한 스타트업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기조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향후 혁신을 꿈꾸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풀러스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네거티브규제를 통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이는 현재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나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의 실망이 우려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공유도시’ 만들기를 선언하며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허브웹사이트, ‘공유촉진위원회등을 운영해 왔다그러나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면 서울시의 공유도시는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세계 경제는 디지털경제로 급격한 전환 속에서 스타트업과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혁신 기업들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카풀서비스에서도 우버’, ‘디디추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정부 규제 부담'이 138개국 중 105위로미국(29), 중국(21)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규제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스타트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정부와 서울시는 경직된 법률해석에서 비롯된 규제 행위를 재고하고더 나아가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한다국가경제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11.15.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 (02-563-4650  / paulcha@kinternet.org)



◎ 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2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회원사로는 네이버카카오이베이, NC, 넥슨로엔, SK테크엑스, KTH, KG이니시스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