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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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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8. 2. 23.)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701

Tel 02-563-4650 / Fax 02-3452-9114 / E-mail : paulcha@kinternet.org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추진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최근 언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했다고 합니다.



본 조사의 대상은 포털검색, SNS, 앱마켓전자상거래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거래현황수수료광고비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이를 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 (Tel: 02-563-4650, paulcha@k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