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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T 택시의 호출기능 강화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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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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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8. 3. 22.)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701

Tel 02-563-4650 / Fax 02-3452-9114 / E-mail : paulcha@kinternet.org

     


카카오T 택시의 호출기능 강화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지난 3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카카오T 택시의 호출기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자 간담회 이후 일부 단체는 호출기능 강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심지역의 심야시간에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AI 기반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수요-공급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제도로 인한 경직된 공급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무료호출 이외에 유료호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호출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일 택시 유료호출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T 택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기획한 모델의 변형을 강요한다면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혁신적인 택시 호출앱을 출시해 이용자와 택시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선례를 감안해 새로운 시도가 엄격한 시장의 평가를 통해 선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만일 이용자로부터, 택시 종사자로부터 유로호출이 외면 받는다면 정부규제보다 무서운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해외 기업들은 자국의 창업과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속에 무섭게 성장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디지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인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좌절을 맞고 있습니다. 헤이딜러, 콜버스, 풀러스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번마저 새로운 도전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 서비스의 국내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대선공약과 정부 정책을 통해 발표하며 규제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첨단기술과 접목한 신교통 서비스 제공,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병행한 건전한 교통 O2O 생태계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및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4차 산업과 O2O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문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 (Tel: 02-563-4650, paulcha@k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