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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파이터치연구원의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는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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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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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파이터치연구원의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는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 있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이 5월 22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하, 보고서)이 개념 정의와 전제 설정부터 내용의 중요 부분까지 잘못된 내용이 많아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 보고서는 5월 22일 파이터치가 주관하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인기협은 위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개념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


  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과 앱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 구분도 매우 부정확하며, 시장의 경쟁 상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OS와 앱마켓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제외되어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다음, 네이버나 라인은 플랫폼으로 그 외 영역은 앱으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다. 심지어 카카오의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나 네이버페이처럼 별도의 앱이 없는 경우도 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되어 있는 구글플레이(앱마켓)와 구글검색, 유튜브 같은 예시는 전혀 없다.


  한편, 보고서에서 앱 끼워 팔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앱을 끼워 팔고 있다(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거나, 해당 거래 행태가 독점규제법상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어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 전제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


  보고서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그 전제 설정의 기준과 방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시로 든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업들은 많은 부분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웹툰, 디지털음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경쟁적인데, 어떤 기준으로 독점적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별 앱 중에는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가격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보고서 내용 자체의 문제


  파이터치는 위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동안의 연구결과와 시장의 평가는 파이터치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그간의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하며 경쟁적이라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 사실이 있다.

http://www.inews24.com/view/1087068


  (발췌) 보고서는 "최근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등 검색 서비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앱채널 등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자가 탄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포털 사업자의 플랫폼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한 학계 연구도 많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1216081157610


  또한, 상생의 관점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도 크다는 보도자료도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1_0000425643&cID=13001&pID=13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보고서의 내용은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고, 다른 연구결과와 보도자료 등을 무시한 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반화하여 결론을 도출한 오류가 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02-563-4650).  끝.


[보도자료]인기협, 파이터치연구원의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는 플랫폼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 있어_201905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