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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방안 관련 업계 입장 언론발표(8.5)
작성자
kinternet
이메일
lastrain@kinternet.org
정통부 주민번호 대체방안 관련 업계 입장 언론발표(8.5(금), 전언론사)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 제시” 관련 인터넷업계의 입장

문의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국장 ☏3482-2905, 017-302-0994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업과 관련하여 200여 인터넷기업 회원사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목)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을 언론에 발표 하였습니다.

저희 인터넷업계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불법 이용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모색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지난 10여년간 3천만명에 이르는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간에 이뤄져온 이용질서를 개선(변경)하는 것으로서, 자칫 이용자의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업계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된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업계의 의견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나치게 조급한 일정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은 사회적인 인프라에 해당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내 시행이라는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제시된 주민번호 대체수단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서 충분한 검증기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2. 검증 않된 대체수단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리

□ 아직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대체수단을 민간(시장주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용과정과 기업의 고객관리 차원 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방침은 정부는 대체수단을 민간에게 강제할 뿐, 이로인해 생기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라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까지 제시된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이를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받은 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개별서비스상에서 주민번호를 안받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므로, 주민번호 대체 또는 보호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는 부분입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구도는 오히려 몇개의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중되어, 개별회사가 각자 이용하는 현재방식 보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사회적 합의나 법제도적 정비 없이 민간업체가 본인확인기관이 됨으로써 또 다른 빅브라더를 양산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업계의 입장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6대 원칙 및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주민번호 대체기술은 이러한 원칙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보편성 (이용 편의성, 범용성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 ~ 50대까지 모든 국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가질 것. 이를 위해서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전자서명의 경우, 인증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용하기 불편하여 노년층 또는 청소년층 등은 거의 이용하기 어렵고, 전사서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인터넷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임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함. 이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향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수적임.

② 고유성 (중복가입 체크, 이용자보호, 고객지원 및 관리 등)

개인식별자는 각자에게 고유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래야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원 가입 시 불량 이용자를 확인하여, 선량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와,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물론 사이트 당 ID 정책 관리, 기타 고객지원 등을 위해서도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식별 시스템이 필요함

③ 경제성 (저렴한 비용 등)

새로운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초기 구축비가 적게 들어야 하며, 본인인증 질의에 대해 확인할 때마다 별도의 인증비가 들지 안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는 업체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또 이용자들의 부담 역시 높아져 인터넷 이용률 감소가 예상됨

④ 신뢰성 및 책임범위의 명확성 (법적 제도적 지원)

새로운 식별시스템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국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인증 요청이 집중되므로 보안, 시스템 무결성, 해킹에 대한 대비, 속도, 네트워크 안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인터넷산업 전체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됨.

기존에는 인터넷 업체들이 주민번호를 이용에 따르는 미결제, 고객 불만 각종 피해를 직접 책임졌으나, 정통부에 의해 추진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경우에는 정통부나 본인확인 기관에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업체와 무관한 잘못에 대해 사업상의 위험을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⑤ 확장성 (사업기회, 포용성)

온라인 신원확인 시스템은 공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정부 각 부처간의 합의는 물론 유비쿼터스 사회를 고려하여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즉,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또 기존의 주민번호 체계에서의 사각지대였던 재외교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⑥ 빅 브라더 방지 예방책

개인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본인확인 기관에 집중되므로, 개인의 모든 생활상에 대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 우려됨.

이를 정부 기관이 이용하게 될 경우 개인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현재 제시된 대체수단은 본인확인인증기관(민간)에게 모든 개인정보 가 수렴되는 구조로써 검증안된 민간의 빅브라더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같은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연내 시행은 시기상 너무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 있는 일정이 필요하다.

- 사회적 합의와 최소한의 시범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서의 개인 식별체계의 개발은 정부의 관련 부처는 물론 업계,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 현재 정통부에서 언급하는 본인확인기관이란 민간업체에 불과하므로, 기술적, 제도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확인기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또는 법정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