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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라
작성자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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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라!

 

     

구글은 지난 7월 9일경 몇몇 인터넷 업체에 플레이스토어 앱 결제정책 변경을 안내했고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고학계에서도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한국인터넷정보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OTT포럼 등이 구글의 정책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도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소비자 이용요금 인상 등의 우려를 표시하며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글의 정책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콘텐츠 창작자들도 한목소리를 내었다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되고 그로 인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저작권자 등 창작자가 받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그 가능성의 불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

     

예상컨대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그 연구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한 바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하여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인기협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11. 18.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명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라_2011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