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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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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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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대 국회 입법활동평가 연구결과 발표 -

     

     

  오는 2월 18(오전10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센터장 심우민 교수), 규제개혁 당당하게(대표활동가 구태언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 담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온라인플랫폼법 등 국회의 ICT분야 입법은 규제 일변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마주하여과도한 규제를 없애 산업에 활력을 주어야 할 시기에 ICT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대한 발 빠른 입법지원이 절실했지만규제증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저해했으며지난 제20대 국회가 산업의 요청에 부합하는 입법지원에 이르지 못했음이 정량적정성적 연구결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ICT분야의 제·개정 법률안의 규제 현황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우리나라 규제입법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는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가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구태언 대표활동가(규제개혁 당당하게)가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한 후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도승 교수(목포대 법학과), 김준모 과장(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박용후 대표(피와에이치), 서정근 기자(머니투데이방송),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산구 회장(한국공유경제협회위홈 대표)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네이버TV(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팀장 02-56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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