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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단체공동]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하라
작성자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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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하라!

     

     


 -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으로본질을 외면한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와 미봉책에 불과

 -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행위가 금지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 국회가 적극적 대응을 시작으로 글로벌 앱마켓사업자들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바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그 마침표를 찍기를 바람

     

    

 

  참여 단체들은 구글이 지난 15일 발표한 전 개발사 대상 수수료 반값 인하안(이하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국회가 인앱결제수단의 선택권을 앱개발사에게 보장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 혁신과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


     

1.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참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낮음이 아닌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개발사에게 강제하여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 해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를 발표할 당시 전세계 97%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영향이 없고약 3%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고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그 대상이라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3% 또는 100개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업계의 물음에 구글은 침묵했고자신들은 수익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앱결제 정책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었다.


     

  이번에도 매출액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100만불까지의 15% 할인금 1.65억원)을 깍아주면서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되는 것으로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   

     

     


2.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나라 모바일 생태계 전체와 앱개발자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것이다.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로 인한 피해는 앱개발자부터 시작해 모바일 생태계 전체로 이어질 것임은 여러 전문가의 연구와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명백해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날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 영화음악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한 치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애플과 구글의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러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개선 없이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방법으로 일시대응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참여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국회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과 실행력을 기대한다!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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