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기협, ICT 정책세미나 –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 개최
작성자
정책국
이메일



기협, ICT 정책세미나 – 


데이터 독점론그 실체를 분석한다”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30일(화) 오전 10시, ICT 정책세미나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개최한다.

 

    

 몇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소위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불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의 독과점을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논리, 이른바 ‘데이터 독점론’이 제기되어 기업을 규제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독점론을 도입하여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규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데이터 독점론의 주장처럼 경쟁 제한, 시장진입 방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각종 경쟁적 규제가 이용자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인기협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경환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www.kinternet.org)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인기협, 'ICT 정책세미나-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