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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기업協, 인터넷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표명
작성자
k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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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rain@kinternet.org

인터넷기업協, 인터넷실명제 관련 공식 입장 표명

- 13일 협회 이사회 개최, 실명 의무제에 대한 업계 공동의 반대의견 밝혀

- 사회적 합의 필요 ,,, 의무제 강행보다 ‘철회’ 또는 ‘권고’ 조정의견 제시

- 자율규제 등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인터넷이용질서 조성의 계기 희망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13일 진보 네트워크 등 20여개 사회단체의 반대성명이 발표된 이후 실명제의 이행 주체인 인터넷 업계에서도 15일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난 13일 협회 이사회를 개최 하고 정부의 실명제 의무화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실명 의무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의 역기능 현상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폐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이버 폭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일부 이용자들로 인한 것으로서 실명제 의무화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실명 의무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의무제의 부자연스러운 강행 보다는 철회 또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조정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익명의 폐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이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20여개 주요 인터넷기업들과 함께 “사이버가 처분 제도”, ‘이용자 참여형 심의 위원회“, ”업계 공동의 캠페인 사업“ 등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업계 자율의 액션플랜을 마련, 이미 정 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것은 이번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자율규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역기능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실명제 의무화는 국가가 나서서 익명에 의한 표현 공간을 법적,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의 폐단를 줄이고자 하는 취 지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침해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허진호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업계의 자율규제의 노력과 기존 정부 의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터넷 이용질서와 규제 패러 다임이 정착되는 발전적 논의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결국 그러한 노력 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인터넷 기업은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실명 의무제는 사회단체와 이행 주체인 인터넷기업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에 업계가 제안한 조정안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끝>




문의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
3482-2905, 017-302-0994, ksh@k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