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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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디지털 이코노미와 우리경제의 미래
작성자
인기협
이메일
paulcha@kinternet.org
보도자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
Tel 02-563-4628 / Fax 02-3452-9114 / E-mail : yran@kinternet.org


보고서 파일 : 인기협 이슈보고서_디지털이코노미와 우리경제의 미래(1608).pdf


 


< 요약 >


.  배경

 o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자국의 경제중심으로 성장하며 세계경제를 선도하며 과거 실물 중심의 전통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

     

Ⅱ.  디지털 경제란?

 o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데이터와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경제체계로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

     

Ⅲ.  미국의 디지털 경제전략과 그 성과

 o 미국은 ‘08년 오바마 정부의 발전전략을 통해 인터넷기업들의 고속성장 토대를 마련

  - ’15년에는 기존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장기도약 준비

   ※ 오바마 이후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 등 인터넷 기업들이 고속으로 성장하며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Ⅳ.  중국 디지털 경제의 약진과 신성장 전략

 o 중국은 ICT 중심의 국가기구, 국가전략과‘先허용 後규제’방식의 정책기조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배출

  -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전산업계에 적용되는‘인터넷플러스’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추진

     

Ⅴ.  결론 및 시사점

 o 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국가전략’ 필요

 o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o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마련 필요

 o 민간은 자율경쟁 기반의 시장체계 수립에 공공은 경쟁활성화 및 시장실패에만 개입하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