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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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곤 국회의원실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9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주제 발표에서 해외 연사들은 "DMA식 사전규제는 시장의 효율성만 생각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혁신 동기 부여를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더불어, "메시징 서비스 상호운용성 의무화는 피싱 및 신원도용, 보안 결합 등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규제안의 모든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규제자는 사전규제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이미 촘촘한 규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가 정립된다면 DSA, DMA와 같은 형식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 이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럽에서 시행되고 국내에서 논의고 있는 사전규제는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적 측면, 성장적인 측면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플랫폼 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종합 토론

 

- 티볼트 슈레펠 교수(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 Thibault Schrepel(Vrije Universiteit Amsterdam)

-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교수(서리 대학교)

  * Mikolaj Barczenewicz(University of Surrey)

 

[좌장]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ㆍ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