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으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최형두, 이성권 의원, 황정아 의원, 김종민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국내 디지털산업이 성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면서 지금은“국내 디지털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디지털’주제가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무버(Fisrt Mover)’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디지털경제 3.0포럼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과 디지털과 ICT 쪽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관련 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은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며, 이 혁신 생태계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산업 법률의 목적과 철학이 모호하다”며, 구체적 규제 목적과 법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산업 진흥과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거래 공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촉진보다는 규제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AI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규완 경희대 교수는 “학자나 정책 담당자들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서 규제나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로컬 플랫폼의 육성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의 DMA에 영감을 받은 현재 법안들은 유럽과 한국의 디지털 시장 간 중요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숙론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외적으로 우리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입법 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와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의 과몰입 예방조치 일환으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이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의무사항이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고 모바일 및 콘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들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도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데, 게임 접근에 불필요한 허들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 게임을 국내와 글로벌에 서비스 할 경우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인해 서로 다른 빌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인력 및 행정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제들의 재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이라는 빠른 속성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속도를 정해진 어떤 규범으로 따라갈 수 있을 건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과학기술정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래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정도로만 개입하며, 최소한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자율 규제와 법안을 통해 갑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소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탈출시키거나 배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법안을 공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희망적인 것은 여당이나 야당에서 입법 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도 의미있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디지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