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플랫폼 산업 경쟁을 이해하고, 규제보다 플랫폼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하는 포럼 출범이 전환기를 맞은 K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의적절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이날 출범한 K플랫폼 미래포럼은 향후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하며 K플랫폼 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산업계에서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전부 각 부처에서 또는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합되고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갈등 조정 기능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자율규제인데 그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세계에서 플랫폼이라고 명명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다. 유로택스처럼 공공의 적처럼 될 거야 하는 플랫폼은 극소수, 미국 빅테크 기업이지 수십만의 플랫폼이 다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다 물려있다. 이 생태계를 정밀하게 실증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 정책일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