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은 이성권 의원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왜 디지털경제3.0인가’라는 주제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두 번째 기조 발제는 ‘디지털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 회장은 디지털경제3.0의 핵심을 인공지능(AI)으로 소개하고,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을 꼽았다. 

 

박 회장은 "중국과 미국의 AI 투자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히 크다"며 "AI 패권경쟁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투자를 받아야야 하지만 국내는 규제상황이 불확실해 다들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면서 "국내에는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없고,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증거 기반 실용적 법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은 이성권 의원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과 함께 창립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어 향후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