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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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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맹목적 규제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로 나온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대상들에 대해 하나의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정민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도 "문제 해결과 방지만을 위한 규제를 성급하게 도입하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해당 산업과 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정작 입법자, 정책 입안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획일화된 규제가 생겨난다"며 "문제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과잉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 | |
| 패널 | |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 원소연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 |||
| - 유정민 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 |||
| - 정주연 전문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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