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1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
작성자관리자
-
이메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개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이용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공공서비스는 법학에서 기본 공급이나 생존 배려적 공급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어려움에도, 플랫폼이 특정의 공익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우 충남대 교수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면서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산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가 기업과 이용자에게 전방위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서 그 정당성을 취할 수 있다”면서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