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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플랫폼 미래포럼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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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주최 2025년 K플랫폼 미래포럼 좌담회가 트럼프 2.0 시대, 국내 플랫폼 및 디지털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디지털 산업을 무역 전쟁의 숨은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동맹국에게 정책 동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같은 중간재 수출국은 기술·안보 이슈가 결합된 통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인 기존 디지털·플랫폼 규제 환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통상마찰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미국 주도 AI 생태계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미국 못지않은 AI 경쟁력을 갖춘 중국을 의식해 전략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AI를 최고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일관된 미국의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때에는 훨씬 가속화돼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겠다는 선언 같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기존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회사들이 필터링 하는 것도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과감한 선언으로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