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기업협회 입니다.8월말 오픈 예정인 중재센터 관련 보도자료와 가이드북 요약입니다.감사합니다.문의 : 전략사업실 이정민 차장 (jmlee@kinternet.org)중재센터.zip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30분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

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 온라인서비...

개인정보 보호 활동 대폭 강화- 06년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그리고, 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2006. 2. 14 세계일보 [&qout;악플러&qout; 대이동 시작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 2 . 9 입법예고한 &qou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qout; 개정안에 -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

1. 목적 □ 최근들어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도 급증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약관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