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 맞는 입법과정, 근거 기반 규제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국회의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국민의힘), (사)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권헌영)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가 주관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세미나가 9월 15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IT서비스학회 권헌영 회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규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또한 디지털분야에서 근거 기반 규제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한목소리로 말했다.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준비 중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오늘 세미나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원소연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전략으로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심교수는 구체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과 이를 위한 선결과제도 제시하였다.

권헌영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남태우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졸속･부실 법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행정)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신산업이 등장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들의 주장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자칫 변화에 퇴행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입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훈 전문위원(법무법인(유) 세종)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규제가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사례를 제시하며, 플랫폼 규제 역시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에도 현재 “규제 ‘따라하기’나 ‘부처간 규제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성호 회장(인기협)은 “자국 플랫폼을 통해 세계 경쟁이 가능한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규제 그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 3년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모니터링한 규제안은 연평균 200건 이상이며 대부분은 최근 주목받는 이슈들에 즉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현재 국내시장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규제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 : 디지털경제연구원 한승혜 책임연구원(02-6949-4626, shhan@kinternet.org), 노재인 책임연구원(02-6949-4627, jinoh@kinternet.org)​ 

※ 첨부 1. 세미나 자료집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