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010-4859-0911)

※ 첨부 : 토론회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