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오는 2월 13일(목) 오후 2시,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나,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을 공개하였다. 안내서는 사업자가 적법근거를 채택할 때 검토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서에서 필수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이 AI 패권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의 근간이 되는 동의제도에 대한 큰 변화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맞춤형 광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에 관하여”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세미나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실장(010-4859-0911)

※ 첨부 : 세미나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