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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형 AI 정책, 법적 안전장치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성공 여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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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 정책, 법적 안전장치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성공 여부 가른다”
-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 하정우 센터장, “AI G3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전장치 필요”
- 김용희 교수, “AI 기본법, 국제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불이익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가 2월 18일(화) 오전 9시30분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 하정우 센터장은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전쟁 2.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 센터장은 “딥시크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하지만 오픈소스 AI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가진 A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AI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멀티모달 Thinking AI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며 “AI G3를 위해서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한국의 AI 정책을 비교하고,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법 시행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는 “AI 기본적 인식이나 전개양상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AI 기본법에서의 AI에 대한 정의는 ‘인간 유사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지적 AI만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인지적 AI를 이 법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개념이 맞지 않고 정의가 모호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 및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은 “우리나라가 EU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하며,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변명에 그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세종 AI센터 장준영 센터장은 “국민들이 AI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며, “AI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은 구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국장은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영향 및 인공지능 대한 여러 논의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초안을 빠른 시일안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개된 초안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가 현재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분명 인공지능으로 오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진흥과 규제가 밸런싱 되는 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훈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딥시크 충격 등 세계 AI 정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AI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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