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국내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분석 없이 단편적 논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해외 통신사업자 단체의 주장과 최근 발표한 해외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의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국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지난 10월 7일 전자 통신에 대한 유럽 규제 기관(BEREC)은 ‘대형 CAP가 ISP에게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관련한 기본 가정들에 대한 예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발신자 네트워크 지불(SPNP) 모델이 인터넷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

-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도 지난 10월 21일 ‘Consultation: Net neutrality review를 발표하고 ISP가 주장하는 과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

- 미국의 경우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 표명은 없었으나 2017년 망중립성 폐지 선언 이후 각 주정부가 폐지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였으며 2020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망 중립성 규칙을 부활시키는 움직임을 통해 통신망에 대한 공공성 및 소비자 권익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

​■ ​해외 주요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은 국민(소비자)의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 지속가능성 측면의 논의를 이어감. 뿐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망 사용료’와 관련한 ISP와 CP 간의 주장들에 대한 논리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ISP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상황에 해외의 사례가 교훈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