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2-10호) '망 사용료'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

망 사용료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

 

 

요약

​■ 최근 국내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분석 없이 단편적 논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해외 통신사업자 단체의 주장과 최근 발표한 해외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의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국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지난 107일 전자 통신에 대한 유럽 규제 기관(BEREC)대형 CAPISP에게 지불하는 망사용료와 관련한 기본 가정들에 대한 예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발신자 네트워크 지불(SPNP) 모델이 인터넷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

- 영국 방송통신규제청(Ofcom)도 지난 1021‘Consultation: Net neutrality review를 발표하고 ISP가 주장하는 과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

- 미국의 경우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 표명은 없었으나 2017년 망중립성 폐지 선언 이후 각 주정부가 폐지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시하였으며 2020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망 중립성 규칙을 부활시키는 움직임을 통해 통신망에 대한 공공성 및 소비자 권익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

 

■ ​해외 주요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은 국민(소비자)의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 지속가능성 측면의 논의를 이어감. 뿐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망 사용료와 관련한 ISPCP 간의 주장들에 대한 논리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ISP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상황에 해외의 사례가 교훈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