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반의 일상 및 경제 활동이 크게 성장하면서 메타버스 산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연관효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메타버스의 경제적 효과는 약 400조 원으로, 메타버스와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학 기술 및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뿐 아니라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게임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게임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해외보다 엄격한 규제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산업의 범위를 확장함에 위험 요소가 발생함

- 해외는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크지 않은 반면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은 만큼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정의하는 경우 산업에 가해지는 제약이 매우 큼

■ ​따라서 메타버스를 게임 규제에서 분리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잠재적 위협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형성의 초기임을 고려하여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본 내용은 2022.11.14.(월) 진행된 “메타버스 산업, 그 길을 묻다” 세미나 내용(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 발제)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동향>정책자료실’에서 해당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