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터넷산업규제 입법 경향 분석

요약

■ 인터넷산업규제 관련 입법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은 감소하면서 늘어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에 의해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는 연간 발의된 인터넷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일관된 지표로 평가하여 입법 현황을 진단하며, 2022년에는 개인정보, 디지털 권익, 성범죄, 신산업, 전자금융 등 다양한 인터넷산업 관련 법안을 평가함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발의된 법안이 2022년의 평가대상에 해당하며, 협회 내부 모니터링과 외부 평가위원의 검토를 통해 총 150건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 지난 2022년 한해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에도 입법 과정에서 여전히 자율규제 대안에 대한 고려는 미비함

■ ​또한 인터넷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년도 평가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인터넷산업을 규제하려는 논의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규제의 영향을 다각도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입법 활동이 가진 한계이며, 디지털 환경의 복잡한 구조와 전방위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규제 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