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새로운 시장을 향한 

정치적인 규제의 시작 †

요약

■ 지난 2023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일명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규제 대상들에게 사전적 금지행위를 적용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한 플랫폼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플랫폼 전문가들은 EU가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할 자국 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패권의 중심이 될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DMA가 제정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DMA가 혁신을 상당 부분 저해하여 여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통해 세계 경제를 이끌기 위하여 플랫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대만의 경우도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사례별로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 세계 각국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EU의 DMA와 유사하게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활발한 경쟁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므로, 혁신에 역행하는 방식의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DMA의 규제 효과와 영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가 세계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함 

† 본 내용은 2023년 7월 10일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세미나(Ⅰ)”의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