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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3-08호)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디지털 위기 불감증 : 디지털 패권 경쟁 속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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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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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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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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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디지털 위기 불감증†
: 디지털 패권 경쟁 속 한국
요약
■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가 밀접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 양상이 나타남
■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을 시작한다면 국내 디지털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국내 현실은 물론 대외적 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규제법안들이 국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 더욱이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점유율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됨
■ 디지털 영역에서의 국제 정세가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으로의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거시적 위험을 예민하게 인지하며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을 지키고 플랫폼 중견 국가로서 패권 경쟁에 대응할 논리를 찾아야 할 때임
† 본 내용은 2023년 8월 16일 진행된 제86회 굿인터넷클럽 공개간담회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의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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