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간 플랫폼에 관한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검토는, 규제에 강경한 EU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의 규제를 검토하는데 그침
■ 국내 산업 환경과 지정학적 입장을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현재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규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함의를 얻고자 함
■ 일본의 플랫폼 규제는 도출 과정과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보임 -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 작업을 통해, 플랫폼 산업 규제의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함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동규제의 원칙 하에, 정부는 중재자로 역할함 -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와 기업 간의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일본의 법 제정 및 집행 과정에 담긴 일본 정부의 태도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에 주는 함의가 큼
-
|
목록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