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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가로막는 진흥법: AI 기본법의 역설
<요약> ▶2024년 12월 26일 국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AI 사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본법의 취지와 다르게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세계 각국은 신흥 패권 경쟁의 핵심 부문인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산업 각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음 ▶한국은 AI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며,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으로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향후 산업계 및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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