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월간 뉴스레터 이슈&트렌드 구독(클릭)
전환점에 멈춰있는 한국,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요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5’에서는 첨단 기술 기반의 글로벌 산업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한국만의 까다롭고 과도한 규제, 취약한 투자 환경은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 - 한국은 실효성 낮은 정책과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은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외교·문화·안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은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생태계 조성, 데이터 주권 강화에 대한 고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 등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