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간담회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갖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에 대한 불공정함을 지적하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주제로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5개 쟁점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면서 구글의 행보가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했던 경험을 밝히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 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앱 개발사의 부담과 콘텐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개최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것들" 토론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모바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자와 소비자에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법 둘 다 동원해 애플과 구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플랫폼과 개발자, 소비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된 앱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규제 당국은 영치권을 행사해 구글이나 애플의 내부 의사 결정 문서 등을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반독점 요소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연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에 대해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의 행보가 IT 산업 전반에 불공정과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을 기존 게임 앱 외에 음원,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국내 IT 기업은 물론 관련 단체들까지 잇따라 토론회 등을 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23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찬모 인하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 시장 확정과 약관 규제 등 총 5가지 쟁점으로 해당 논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로 하는 구조로, 이는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인기협은 IT 산업의 뜨거운 이슈인 구글 인앱결제를 주제로 국회에서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계에서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조계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까지 각 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통합적으로 해당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발제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주제로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발제에서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 이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했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행위가 거래 강제 요소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요소, 가격 착취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한 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iOS나 안드로이드 중 2~3년 간 한 앱마켓에 고정된다"며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등 OS(운영체제) 시장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앱마켓에 전이해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 것이므로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애플에 대해 "애플은 앱마켓 전체를 독자 시장으로 보고 자신들이 마이너 플레이어라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틀렸다"며 "iOS 기반 애플 마켓은 폐쇄형 마켓인 만큼 독점 사업이고 안드로이드 마켓은 구글이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한국 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 공정위가 시장 획정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앱 마켓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원스토어 같은 토종 플랫폼이 올해 시장 점유율이 18%를 넘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이 시장 인식과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로부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앱결제 강요는 생태계 내 기업들의 데스벨리(Death Valley)를 더 길어지게 할 것이다”(홍정민 의원) 오늘(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주최의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스타트업들은 구글 및 애플의 수수료 부담에 이어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IT공룡업체들에 대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는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현재 상당수 영세업체들에게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적자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기협은 IT 산업의 뜨거운 이슈인 구글 인앱결제를 주제로 각 계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적으로 해당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계에서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조계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23일 주최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인기협은 국회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등을 초청해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주제로 구글 인앱결제 공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밝히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이슈와 관련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인앱 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오전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란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앱마켓을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종속 시장 문제로 보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해상·운송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용키로 한 경우엔 국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구글은 모든 분쟁에 대해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법"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