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 주최로 25일 열린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였다. 이날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진행으로, 차두원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동근 상무(우버코리아), 김수 실장(카카오모빌리티),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정수영 대표(매스아시아)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혁신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관련 혁신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별로 각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면서,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는 “우버 서비스는 각 나라 상황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 관습에 따라 국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 실장은 “차량 내·외관 규제 및 차종 규제 등 택시산업은 촘촘한 규제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리며, “모빌리티 기업들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대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로 시작해서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강남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확인하며 교통 편한 지역에서도 이동의 순환 연결이 끊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여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정범 대표는 “배송기사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물류기업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매스아시아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배송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마감이 됐다”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했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속도가 생명인 플랫폼 사업이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자칫 "모빌리티 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속도와 선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정책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대타협 이뤘을 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당정업계가 함께 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아직 조직 자체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후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택시 4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에 대타협안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이뤄진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는 다 기본법의 예외적인 조항에 기반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예외 조항을 허용한 범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상황이 느리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다”며 “하위법과 조례, 지자체 지침 등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 어느 부서, 어느 팀 소관이냐 따지는 것부터 벽에 부딪힌다”며 “모빌리티 서비스를 규제나 관리 할 수 있는 공통되는 기준 자체가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 필요성도 제기됐다. 차 위원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로드맵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공유돼야 한다”며 “그래야 사업자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해야 규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승차 공유서비스가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우버 사태 등으로 이미 5~6년 전 예상됐다”며 “만일 정부에서 4~5년 전에 승차공유 서비스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나 희생,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하는 길이 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차 위원은 “규제를 풀기 원하는 기업과 담당 부처는 있지만 소비자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미약하다 보니 소비자 목소리는 반영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규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국내 승차공유 시장 관련 규제 혁신에 대해 모빌리리 업체들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에 참석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들의 토로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타다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내에 나오는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의 근거법령은 대부분 예외적 조항을 통해 서비스 되는 탓에 각자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카풀 서비스는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의 예외조항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었다. VCNC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파파’,‘차차밴’ 등 유사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다. 렌터카 기사 알선을 금지한 같은 법 34조의 예외인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 시행령 조항을 활용한 서비스다. 시행령·조례도 모자라 지자체 지침까지 김수 실장은 “2013년 우버의 한국진출 이후 아직도 정책로드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며 “그때부터 제대로 준비했다면 지금 생긴 카풀·타다 같은 갈등과 안타까운 희생,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신산업 영역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다 보니 생기는 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하위 법령에 자꾸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령, 조례도 모자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한 규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심지어는 지자체가 모빌리티 사업 연관 지침을 갖고 있는데 공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봤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사업 잘되면 규제 받을까 살얼음판 걷는다" 한국 모빌리티 기업의 역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패널 토론에 나섰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나지 않는 건 정부가 논란을 이슈별로 각각 대응하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며 “정부가 모빌리티 총괄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는 “현재 국내 모빌리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 실장은 “모빌리티 기업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면서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대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정부와 소통을 많이 하지만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정범 대표는 “최근 매스아시아와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누구나 배송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 마감됐다”는 말로 모빌리티 시장의 면모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 펄어비스가 후원하는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라는 주제로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진행으로 차두원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동근 상무(우버코리아), 김수 실장(카카오모빌리티),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정수영 대표(매스아시아)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혁신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관련 혁신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별로 각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는 “우버 서비스는 각 나라 상황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 관습에 따라 국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내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 실장은 “차량 내·외관 규제 및 차종 규제 등 택시산업은 촘촘한 규제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모빌리티 기업들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대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로 시작해서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강남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확인하며 교통 편한 지역에서도 이동의 순환 연결이 끊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여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정범 대표는 “배송기사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물류기업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매스아시아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배송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마감이 됐다”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했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http://www.efnews.co.kr)

국내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간 규제 엇박자에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국내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연구위원은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석이 다양해지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국가적인 비젼과 로드맵이 나와야 갈등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 간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 갈등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모빌리티의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세대이동수단(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도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모빌리티 업계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승차공유, 전동바이크,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 "카풀", "타다" 등의 등장으로 시장이 위축된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정책담당 상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다. 최근 모빌리티는 법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별도로 지자체 내부지침도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수 카카오(130,500 +3.57%)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25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4~5년 전이란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버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다면 현재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김 실장은 "지난 2014년 우버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접었고, 그 후에도 카풀 업체인 풀러스·럭시와의 갈등도 있었다"면서 "그때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았다면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의 유정범 매시코리아 대표, 전동킥보드 서비스 "고고씽"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대목이다. 대부분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카풀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타다는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여서, 기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사업자 입장에선 리스크다. 정부가 예외 조항 허용 취지 등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게 잘 안 된다"면서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라고 짚었다.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도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의 명확성이 필요하고 정부가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며 "모빌리티 규제도 마찬가지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버리는 게 되므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래 법은 혁신 속도를 못 쫓아간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국회는 관련법을 속도감 있게 통과시켜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2019 굿 인터넷 클럽 5차 행사"에 모인 모빌리티 업계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를 주제로 산업 내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차두원 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빌리티 산업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우니 기업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 차 위원은 "거버넌스 정리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법 해석이 달라 실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규제를 관할하는 곳이 너무 많아 어느 부서와 논의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법을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최근 플랫폼 택시 등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점에서 느리지만 희망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도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최근 시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의 법적 근간은 모두 예외조항이다. 카카오 카풀은 유상운송금지의 출퇴근 시간 예외조항을, 타다는 렌트카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이처럼 법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 여러 갈등이 생겨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가 5년 전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을 때 승차공유 정책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카카오, 타다, 택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택시와 플랫폼 택시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 정수영 대표는 "고고씽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본 결과 단기 거리를 이동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규제가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지정돼 일반 도로를 주행해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한다. 정 대표는 25일 미디어SR에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는 사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보다는 전기자전거에 분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자전거로 분류한 뒤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해야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아직 자전거도로도 많지 않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기존 기득권과 신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을 두고 플랫폼이 계속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라이더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유 대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 척을 지지 않고자 한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보다 그걸 끌어안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메쉬코리아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등재키로 한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와 기기 전반으로 "질병코드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게임 뿐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와 AR?VR(증강?가상현실) 관련 신산업, e스포츠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게임 토론회에서 “게임질병코드는 디지털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 전반의 중독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며 “게임업계 뿐 아니라 문화산업계 전반이 연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HO는 2014년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기의 과다사용 문제점을 질병코드화하려고 시도했다”며 “그 중 게임 산업이 (대중적이지 않은) 가장 약한 고리였기 때문에 먼저 질병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영상 콘텐츠와 신규 기기,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게이미피케이션 등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모든 영역이 게임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결정과 관련해 게임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업체 웹젠 출신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이번 질병코드 등재는 의료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기 과다 사용 문제에서 게임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는 게임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대형 게임사들이 나설 때가 됐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