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이해 충돌 때문에 자칫 "데이터 좀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보험 플랫폼 보맵을 운영하는 류준우 대표의 말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이해가 충돌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데이터 주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인터넷기업협회&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류준우 보맴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데이터를 연료로 하는 신산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중심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논의가 좋은 방향으로 재점화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 발표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5만명 육성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 투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를 진행했다. 진행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며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50796#csidx7f305db06ac40d38dae1731662cdc3b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월 30일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류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이 자리에선 패널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면서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인 정보 관련 신뢰 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선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진규 이사는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명했다.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서, 업계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오전 삼성동 소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서 시행된 유럽연합(EU)의 GDPR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EU 기업의 규제 비용 경감 및 EU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제정됐다.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은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목적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정확성의 원칙,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무결성 및 기밀성, 책임성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①정보주체의 동의 ②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③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④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처리 ⑤공익을 위한 임무의 수행 또는 기업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처리 ⑥기업 또는 제3자의 적법한 이익 추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처리 등 6가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수집·이용·제공 등)할 수 있다. 출처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http://www.kinews.net)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한 대응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형식적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돼, 실효성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만, 기업들이 자율적 규제 등을 강화해 사용자들에게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쓰일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란 주제로 제3차 굿인터넷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네이버 보안책임자 이진규 이사, 류준우 보맵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데이터 주권 위기" vs "개인정보 침해 피해 고려해야" 먼저 김민호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양과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국내 데이터 활용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진규 이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을 약속해 희망을 품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다시 우려가 커진다고 토로했다. 또 유럽연합이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호규정(GDPR)이 강력한 개인정보 내용도 담고 있지만, 영내에서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허용해주고 개인정보 활용의 지평을 넓혀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가 30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진규 이사(네이버), 류준우 대표(보맵)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후통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이사는 “GDPR 미준수 시 매출액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 비즈니스를 펼치기에 조심스럽다”고 밝히면서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준우 대표는 “보험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였는데, 현재 데이터 중심으로 본인맞춤형 상품 등이 만들어지면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산업에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알리며 “보호와 활용이 상호보완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해외기업에 비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단순히 국가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문제도 걸린 문제”라고 우려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SK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G모빌리언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우버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렌딧 등 스타트업 기업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가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두고 업계와 정부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청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는 격려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강남구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만큼 과기정통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하도록 할 때 제도 실효성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주최 주관으로 열린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패널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긍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하여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익 대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은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한다”고 알리며, “이번 제도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4차산업 시대에 맞지 않은 이런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시행 초기이기에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개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오전 8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진행은 유병준 교수(서울대)가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사후관리와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돼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의제를 논의, 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