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ICT 기술 및 서비스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첫발을 뗐다. 과기정통부는 "2~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오전 8시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가 후원하는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등 총 5명이 패널토크를 벌였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긍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오전 8시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송도영 변호사. 카카오페이와 브이리스VR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다.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기관이 모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이 구조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 ·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일괄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하여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이사는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리스VR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서비스로,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많이 도움을 줬지만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하는 여러가지 질문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로 풀 문제가 아니고 규제 부처의 해묵은 규정들을 아예 버리고 네가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분위기가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100% 열리진 않는 것 같다"며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이 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2~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통과한 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통과시키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26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유병준 교수(서울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사후관리와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익 대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은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한다”고 알리며 “이번 제도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4차산업 시대에 맞지 않은 이런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시행 초기이기에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돼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SK커뮤니케이션즈,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G모빌리언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우버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렌딧 등 스타트업 기업 약 200개 기업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옛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보관하는 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외세의 침략과 침탈로 사라진 유적지를 3D 스캐닝 기술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세상 속에 복원한다거나, 해외에 위치한 유명 미술관에 가야 볼 수 있는 화가들의 걸작들을 질감까지 살려 디지털로 재현하는 작업들이 활발하다.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거슬러 역사 탐험까지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박물관이 살아있다: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문화유산의 미래’란 주제로 2018 굿인터넷클럽 10차 행사를 개최했다. 네이버 전 대표인 김상헌 국립극단 이사장 진행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권오태 실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소현 교수, 김지교 문화유산기술연구소 대표, 이경범 모아지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 문화유산 역할과 기능은 “문화 정체성” 왼쪽부터 이경범 모아지오 대표, 김지교 문화유산기술연구소 대표, 서울과학기술대학 박소현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권오태 실장, 김상헌 국립극단 이사장. 왼쪽부터 이경범 모아지오 대표, 김지교 문화유산기술연구소 대표, 서울과학기술대학 박소현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권오태 실장, 김상헌 국립극단 이사장. ? 먼저 권오태 실장은 문화유산이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양립가치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이 콘텐츠로서 자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디지털화 할 경우 또 다른 창작물로서 발견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문화유산이 디지털화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누구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박소현 교수는 2014년 유네스코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존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의 역할과 기능은 “문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문화 향유를 넘어, 집단적인 차원으로서 문화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유산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지교 대표는 문화유산이 자신이 누구인가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큰 자원이 된다고 말했다. 한류가 인기를 끈 이유도 한국의 정체성 덕분이라면서, 우리만의 것이 차별화를 지녀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김 대표에 따르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3D 스캐닝 기술이 있다. 3차원 형태로 만들어 모델링 하고 난 뒤, 표면의 질감까지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레이저 스캔 방식과 포토 스캔 방식이 사용된다. 이중 포토 스캔 방식은 옛날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을 활용해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 ? 한콘진은 현재 ‘뉴콘텐츠’라는 이름으로 VR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의 문화유산들을 복원해서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 제작 지원에 등에 한콘진은 올해 75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 이경범 대표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다 4년 전 VR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교육 콘텐츠가 VR 장비에서 소비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역사적인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재미요소를 더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사용자들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 발굴해야” 박물관 자료사진(자료=이미지투데이) 박물관 자료사진(자료=이미지투데이) ? 이어 김지교 대표는 정부가 문화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 김 대표는 “정부가 유행하는 기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성숙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해 달라”면서 “최신 기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순함이 오히려 감동을 자아낼 때도 있는 만큼, 정부가 기술 발주를 할 때 좀 더 열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박소현 교수는 인문학과 문화예술 대한 관점을 기초학문에서 실용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TV와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 기술의 등장 때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위기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이들이 공정한 진리와 기록에 대한 진지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 권오태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가치발굴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향유될 수 있고 콘텐츠로 제작되면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권 실장은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이 많다. 이런 걸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 문화유산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카이브 구축 예산을 투입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게임, 만화 등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유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식전환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10차 행사"를 개최했다. 협회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문화유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권오태 실장(한국콘텐츠진흥원), 박소현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교 대표(문화유산기술연구소), 이경범 대표(모아지오)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김상헌 이사장(국립극단, 네이버 前대표)이 진행을 맡았다. 권오태 실장은 “문화유산을 넓은 범주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시대 개인기록물도 콘텐츠화되는 등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실장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다양성이 핵심“이라면서 “지역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벌라이제이션+로컬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교 대표는 “고퀄리티임에도 자료가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비해 (디지털콘텐츠) 활용이 덜한 것 같다”면서 “박물관 등에서 데이터를 보다 민간에 많이 공개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화하는 데 무조건 최신기술을 내세울 게 아니라, 콘텐츠에 적합하고 완숙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범 대표는 “콘텐츠는 보다 많이 사용되고,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킬 때 가치가 있다”면서 “보다 질 높은 디지털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체험하는 수준이 아닌, 인터랙션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가 6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데 우려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아직 현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는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방문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일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라이드쉐어링,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의 혁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면서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결정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닌, 혁신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SK테크엑스, 엔씨소프트, KG이니시스, 넥슨코리아, KTH,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등 스타트업 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를 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조직이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양면성을 가져야 한다. 관료 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를 열어 정부의 혁신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는 젊은이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험을 알고 이를 감수할 각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기존에 없던 것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선 리스크 감수를 해야 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차량공유도 그렇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직원이 2만명인데 이중 9천명이 엔지니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등 첨단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제몫을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4차위나 국회 4차특위의 성과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4차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과감성, 속도감, 집중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있다고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임정욱 센터장은 "최근엔 중국에 갔었는데 삶 자체가 많이 변해 있었다"며 "차량공유, 핀테크 같은게 인상적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체함할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민관이 자주 만나서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작은 매듭부터 푸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종훈 실장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의지를 가져도 풀기 어려운 규제도 있지만 실무진의 유권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도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자주 만나서 개선해야될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풀 갈등이 이르면 내년 초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 측 전망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6일 서울 강남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 행사에서 “(갈등이)늦어도 내년 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택시업계 보상안들이 마련돼 있어 원만한 결과도출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달 1일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준비로 불거진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일부 소속 의원이 카풀 서비스 확대 반대의사를 밝히며 난맥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에서 택시업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야당 일부 의원은 카풀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토위 상임위에 올릴 계획이다. 안 위원은 “당과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풀 갈등을 해결하고 혁신서비스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의과정에서 (현행법으로 불분명한) 출퇴근 시간 규정도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정부가 "과감성" "속도성" "집중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이해충돌은 합의로만 결론 내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구호로만 외쳤던 4차 산업혁명이 실효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해결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방향을 세웠으면 일단 실행에 돌입하라는 주문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인공지능, 승차공유, 원격진료,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등에서 실생활에 임팩트를 줄만한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리콘밸리 사람은 직장에 매여있지 않으며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런 변화를 겪지 못했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자가 위험인자를 알고서도 감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승차공유만 하더라도 정부가 3년 동안 어떤 결정도 안 내려주고 들여다보기만 하니 투자자도, 창업자도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계는 공직자에게 만연한 "보신주의"를 꼬집으며 공무원 집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해 추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서비스 도입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승차공유,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주문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공직자들 사이에 "Not In My Term(임기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결정에 책임을 묻지 않는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를 꼽았다. 석종훈 중기부 실장은 최근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갈등을 예로 들며 "이해 조정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등 두 집단의 충돌 속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규제 끝장 토론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18일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민주당은 카풀TF를 구성해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안 위원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국회 내부에서 견해차는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대책이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카카오(035720)의 ‘카풀(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 출시 준비를 계기로 빚어진 택시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 간 갈등을 내년 초까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업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함께 (카풀 갈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초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택시업계와 IT 기업 간 갈등 조정에 나섰다. 택시업계 노사 4단체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 모집에 나선 것에 반발해 지난달 18일 전면 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TF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카풀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택시업계는 지역 단위로 법인을 두고 있어 ‘표’에 예민한 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종사자들이 반발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택시 기본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마련을 정부와 TF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정책통’으로 꼽히는 안 위원은 또한 규제 혁신 과정에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구성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규제혁신을 기다려온 민간 기업과 국민이 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라도 ‘전문 공무원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특히 경제·산업 전면에서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관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한 분야만 팔 수 있는 관료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31DAH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