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6일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개최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데 우려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현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는 철저히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방문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일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라이드쉐어링,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의 혁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면서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결정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닌, 혁신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을 보면 생활 속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돼 서비스 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생활 속 편리함을 준다. 해외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진료, 로봇을 이용한 무인화, 핀테크를 통한 편리함, 차량 공유 등을 통한 이동의 편의성 등이 일상화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년 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 파괴적 혁신의 시대다. 지난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실감될 만큼 모든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변화를 주저하는 정부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로 엉켜 만들어진 낡은 규제 때문에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열고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김성준 렌딧 대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중기벤처부 석종훈 실장. 왼쪽부터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김성준 렌딧 대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중기벤처부 석종훈 실장. ? 먼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년 새 가장 많은 변화를 체감했던 지역으로 중국을 꼽았다. 공유자전거, 핀테크, 원격 업무 등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많은 영역에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년 간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생산성을 높이는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실장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되면서 기존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국내 변화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스며들어가고 있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변화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럼에도 핀테크 산업 현장에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아직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책적으로 지정대리인제도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금융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구조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금융과 반드시 협업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새 융합 모델의 발생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 이에 임정욱 센터장은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가 젊은 세대와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높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규제 혁신의 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또 집중해서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안정상 위원은 “우리 산업이 매우 큰 위기상황에 놓여있는데 정부나 입법부, 교육기관 등이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규제혁신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혁신이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여기에 김성준 대표는 ‘경제 자유화’란 말을 꺼내며, 기업이 신산업을 하려고 할 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부분만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장의 변화는 두 발짝 먼저 나가 있는 만큼,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민간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 김 대표는 “(규제 혁신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태스크 포스 회의를 할 때 보면 두 발짝 뒤에 있는 정부나 언론에서 이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앞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 자리에 더 많이 참석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 관계자들이 변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게 크다 생각한다. 책임에 대해 면책 시켜주고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켰는지를 (공무원들의) 평가 지표로 삼아야 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풀앱 반대 집회 카풀앱 반대 집회 ? 안정상 위원은 “모든 조직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마냥 뒤에서 따라다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의 목소리에 진정성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석종훈 실장은 “대통령도 손대기 어려운 규제도 있고, 대통령과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 또 실무단에서 유권해석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도 있다. 규제 카테고리 별로 크기나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며 “정부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으니, 민간이 정부와 자주 만난다면 규제가 줄어드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월 6일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 삼아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사회로 안정상 더블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4명이 패널 토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선 모두 우리나라의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R&D와 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 조직에 대한 종합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에는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 해결 능력은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 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 의지로 규제 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 유권 해석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는 만큼 규제 영역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정부는 젊은층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한다”면서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던 걸 시도하려는 창업가를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국 민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이 활발하게 나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Facebook4트위터구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석종훈 실장(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성준 대표(렌딧) 등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데 우려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혁신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현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결연하고,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R&D, 투자 등에서는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 관료조직에 대한 종합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특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는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규제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의 유권해석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있다. 이런 면에서 규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프랑스의 ‘스테이션F’를 방문하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일 벤처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역동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전에 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투자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라이드쉐어링,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의 혁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려는 창업가들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들이 활발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에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들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 열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결정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닌 혁신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돼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1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열었다.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등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토론에선 모두 현재 촘촘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밝히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 어려운 만큼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국회에서 1년에 1만 건 가량 법 개정을 하는데 건수에 집착하는 풍토를 바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면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이해 관계가 읽힌 문제는 강력한 중재 기능을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19일 오전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는 확실하게 빨리 규제해소가 돼야 한다”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한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대 다음 tv팟 인기가 좋았다. 인터넷실명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유튜브로 대부분 넘어갔다. 규제 하나가 산업지형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형식, 절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 등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또 한 번 나왔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9일 오전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가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년 간 5명의 대통령이 정부차원의 규제혁신을 강조했고, 관련 문제만 다루는 기관도 십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이 규제는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 근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적절한 규제는 사회의 룰이자 원활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범죄요소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낡은 법제의 개편과 완화는 국내 산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19일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18년 8차 굿인터넷클럽’ 행사는 ‘인터넷 강국’에서 ‘규제 강국’이 된 한국의 현황과 대안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1년 광고 사업비(매출)가 5조원이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 분야는 확실한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제도 등으로 일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대 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열렸다. 패널들은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 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