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1년 광고비(매출)가 5조원 가까이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19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2018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이다.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적용과 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버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서비스를 중단 요청하고, 심한 경우 전기통신설비 철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체계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법 적용 기준은 고정사업장, 즉 서버 소재지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에서 비켜나 있었다. 법안이 적용되면 직접적인 서비스 차단이 가능해져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사정기관의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글로벌 인터넷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가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기업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연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는 한국에서 마음껏 장사하는데, 정작 한국 사업자는 규제로 못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법인세와 별개로 구글세(稅)를 25% 매기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다 자칫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글로벌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도 "한국과 해외 기업 간 규제가 너무나 다른 것이 역차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외 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하게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내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디지털세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주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은 또 다른 세금 부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세는 조세정의 실현일 뿐 국내 업체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는 “산업 진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과세해봤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저 따끔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도 “디지털 세금을 포털 쪽으로 기울이다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5000만인 우리나라 시장 지키는 게 우선일지, 60억 인구가 사는 해외 진출이 우선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디지털세를 국내 사업자에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공평한 세금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결론이다. 이 교수는 “사실상 해외 사업자 규제 방안은 없다”면서 “현재 차원에서 역차별 해결 방법은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 낮추는 것 뿐”이라고 역설했다. 동영상 시장을 유튜브에 내준 것도 과도한 규제 탓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를 비롯해 넥슨 등 인터넷 기업이 사업 모델에 "상생" 개념을 더하고 있다. 게임 기업은 "놀이"에 초점을 맞춰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고 포털 사업자는 중소상공인에게 판매처를 제공 중이다. 이보인 넥슨재단 국장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인터넷, 상생혁신 장이 되다"에서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기존 전통 제조업자도 제품에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해야 한다"며 "이를 내외부에 공유해 사회에서 상생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이익을 얻는 "소셜임팩트"로 기업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넥슨은 게임회사답게 놀이 문화에 중점을 두고 레고와 같은 브릭 장난감을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와 미국, 네팔 등에 전달했고 방글라데시, 몽골 등 현지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 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했다.

사회공헌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특히 검색, 쇼핑, 메신저, 게임 등 주력서비스에 더해 상생혁신의 장으로 확장되는 인터넷기업들의 눈부신 변신이 주목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터넷기업협회 &스페이스’에서 ‘인터넷, 상생혁신 場이 되다’라는 주제로 2018 Good Internet Club 7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전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의 사회로 패널로는 추영민 리더(네이버), 양현서 이사(카카오), 이보인 국장(넥슨재단), 홍윤희 이사(이베이코리아)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셜 임팩트’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고 각 기업의 사회공헌을 돌아봤다. e베이의 소방관 지원, 넥슨의 재활병원, 네이버의 온-오프라인창업 지원, 카카오의 스몰비즈니스 지원 ‘메이커스’ 등 또한 새롭게 확장되고 구체화하는 인터넷기업의 사회공헌의 사례가 소개됐다.

"상생은 기업의 본질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인터넷, 상생혁신 장이 되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상생활동 방향성과 사례 등이 공유됐다. 특히 네이버·카카오는 파트너와 협력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비즈니스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 같은 상생 활동을 강조했다. 양현서 카카오 이사는 "상생은 기업의 본질"이라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상생은 기업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사회공헌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이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코리아, 넥슨 등 국내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생혁신 활동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사회공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소셜임팩트 등으로 불리는 기업의 ‘착한 사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했다. ? 이들은 흔히 일컫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에서 아래로 뿌려지는 것이 아닌, 또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의 본질’ 그 자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는 인기협이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8 굿인터넷클럽 7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 상생혁신 장(場)이 되다”라는 주제로, 추영민 리더(네이버), 양현서 이사(카카오), 이보인 국장(넥슨재단), 홍윤희 이사(이베이코리아)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기대 이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前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핵심사업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소셜임팩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영민 리더는 “네이버는 데이터를 통한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스퀘어와 D-커머스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러한 상생 활동은 스몰비즈니스가 플랫폼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교육과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 부산 통합 누적 32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파트너스퀘어의 니즈를 반영해 서울, 부산에 이어 광주, 대전 등으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지난 24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8 굿인터넷클럽 6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변화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에 토큰 이코노미의 적용을 시도하고 생태계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가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8 굿인터넷클럽 6차 행사"를 개최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변화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에 토큰 이코노미의 적용을 시도하고 생태계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