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통신 사업자들이 동영상 서비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속도에 대한 차별이나 차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한 미국과 달리 일부 사업자와 통신사간 협의에 의한 일부 망 차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관리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은 망중립성 강화 목소리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기업 측 입장을 대변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철한 국장은 "망 사업은 기간사업으로 독과점 성격이 있어서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는 이른바 제로레이팅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로레이팅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할때 필요한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비용을 받지 않고 콘텐츠 사업자에게 데이터 비용을 받는다.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당장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한해서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망 이용요금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영상 서비스 "푹"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 김용배 팀장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망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트래픽 발생이 월등히 높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통신사와의 협의에 따라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헌영 교수 "망으로 누가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부터 따져봐야" 다만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망중립성 원칙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결국 망중립성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망을 통해 누가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우선 객관적인 통계자료부터 마련한 뒤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서 누가 망 투자를 하느냐는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망 중립성" 완화 주장에 인터넷 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 대형 사업자가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는 2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흔들리는 망 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쉽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최근 제기된 망 중립성 완화 논의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망 중립성 완화 논의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면서 본격화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대용량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망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며 "공공재를 활용해 자의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로레이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로레이팅이란 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CT 전문 법률가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이 과연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자금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한해서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해외 대형 사업자 사이에서 이통사들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려면 일단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먼저 받고 국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국내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글로벌 사업자나 국내 대형 사업자들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업계는 망 중립성 완화 논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투자는 통신 사업자가 하고 수확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인터넷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어떤 인터넷 콘텐츠라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또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5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FCC의 이런 움직임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IT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 망중립성 이슈는 국내로 넘어와 통신업계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논의가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제7차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 전문가들은 망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일부 참가자는 양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 전문가들은 “망중립성은 돈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로 환경이 다른 만큼 미국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 인터넷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한국의 통신/인터넷 환경 ▲제로레이팅 문제 ▲데이터 원가 및 수익 등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없다는 점 ▲망중립성은 독과점 성격의 통신사들에 대한 사전규제라는 점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통신사들의 재정 상황 등을 근거로 망중립성 수호 논리를 펼쳤다. ?

인터넷업계에서 통신비 인하와 맞물린 망중립성 훼손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망 투자 부담 명목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한 과점 사업인 통신시장 규제와 경쟁시장인 인터넷산업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2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생태계가 위험하다" 토론회에서 “최근 통신업계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망중립성 완화가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져 대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통신사 부담을 근거로 원칙 폐기 논란이 점화됐다. 특정 서비스(콘텐츠)에 사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은 이 원칙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금력 등 통신사와 협상 여력이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통신사 입장에선 계열사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인터넷사업자 지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출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제로레이팅은 중소 인터넷사업자에게 허들이 될 것”이라면서 “이용자는 데이터 요금을 감면 받겠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수익을 더 뽑아내야 해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8월 29일(화) 오전 7시30분,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권헌영 교수(고려대),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용배 팀장(콘텐츠연합플랫폼)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망중립성 원칙 완화 목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권헌영 교수는 “통신시장 자유화가 훨씬 잘돼 있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지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통신사의 수익구조,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017 굿인터넷클럽 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권헌영 교수(고려대),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용배 팀장(콘텐츠연합플랫폼)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망중립성 원칙 완화 목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권헌영 교수는 “통신시장 자유화가 훨씬 잘돼 있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지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통신사의 수익구조,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변호사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근의 망중립성 이슈가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이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한해서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국장은 “망 사업은 기간사업으로 독과점 성격이 있어서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 중립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립성이란 용어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배 팀장은 “네트워크 비용은 현재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트래픽 양으로 따지면 월등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설치해 네트워크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을 실시했을 때, 콘텐츠제공업자들이 통통신사에 지출한 비용만큼 소비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받아보는 다양한 콘텐츠 트래픽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할까. 미국발 "망 중립성" 갈등이 국내에서도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망중립성 논란의 쟁점을 짚는 토론회를 29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게 망중립성 원칙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통신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통신사의 수익구조나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요금을 책정하면서 기본 요금을 기존 휴대폰 요금 대비 얼마나 올렸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내 망 사업은 기간사업으로 독과점 성격이 있어서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플랫폼 중립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립성이란 용어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신비 절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이슈를 제기하는 것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권헌영 교수(고려대),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용배 팀장(콘텐츠연합플랫폼)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망중립성 원칙 완화 목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망 중립성은 이동통신사, 케이블TV 등 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내용·데이터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정 앱이나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임의로 트래픽을 억제하거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즉 이용자들의 트래픽 발생량과 무관하게 똑같은 트래픽 비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서도 일부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 구축·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의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서 권헌영 교수는 “통신시장 자유화가 훨씬 잘돼 있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지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통신사의 수익구조,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변호사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근의 망중립성 이슈가 부각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이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한해서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통계자료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유무선 통신망에서 과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와 수익구조, 통신사의 망 재투자 여력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근본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근본적으로 망에 대한 전략, 통신산업 구조, 인터넷 비즈니스와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망중립성 문제가 통신사 대(對) 인터넷기업 간 문제로 국한되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고 국민 피로도만 올릴 뿐”이라며 “내가 내는 통신비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하는데 지표나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망중립성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직면한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들의 망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데이터만 명확하다면 망비용 분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통신사들이 통신비 원가공개도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CDN 업체에 전송망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무임승차’ 주장은 맞지 않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슈도 분명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된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것이다. 이용자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는 동시에 통신사-플랫폼 간 마케팅 연계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재로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아전인수 논리라는 것이다. "사전규제" 성격을 지니는 망중립성과 "사후규제"로 다뤄야 하는 플랫폼 중립성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제7차 굿 인터넷클럽에서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석했다. 망중립성이란 어떤 콘텐츠도 동등하게 다뤄야한다는 의미로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망중립성을 원칙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와 미국의 상황이 다르고 통신사들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을 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통신시장이 더 자유화되어있고 우리나라와 규제 흐름도 다른데 미국에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를 갖다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분쟁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데,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의 구조와 인터넷 비즈니스를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5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동통신사들 통신비 인하 요구가 나오자 망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망중립성 이슈는 4차산업혁명이나 통신산업변화와 맞물려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 확대다. 이들은 망중립성 다음 단계로 플랫폼중립성이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망중립성은 어디까지나 네트워크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전규제라는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망중립성은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의무를 사전에 부여한 것으로, 사전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이라며 "포털이나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망 위에서 사업을 하고 공정거래가 문제가 된다면 공정거래법 등 사후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규제가 정당화되는 이유와 "플랫폼중립성"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의 틀 자체가 다른 영역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네트워크는 독과점 성격을 지니는 필수재이자 공공재로 공공성을 지니지만 플랫폼은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커진 것이므므로 "중립성"이라는 용어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결국 망중립성은 원칙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며, 투자비를 운운하면서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논의 자체가 통신사들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